스마트 SOC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똑똑한' 인프라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경기부양책에 스마트 SOC 사업을 대거 포함 시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SOC는 교통, 전력, 교육,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정보를 센서 등으로 디지털화하고 센싱의 결과를 상호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해서 최적으로 대응하는 인프라이다. 스마트 SOC는 사회 인프라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질의 고용창출 등 단기적 경기부양과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는 '현명한 투자'의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기존 IT 역량을 활용해서 녹색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5대 스마트 SOC 분야와 기대효과
IT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SOC 분야 중 자체 효율 개선효과가 크고 타 분야에의 파급효과도 큰 분야로 교통, 전력, 교육, 의료, 환경 등 5대 분야를 선정했다.
스마트 트래픽은 교통흐름을 최적으로 제어하고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통합해 부분최적화가 아닌 교통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트래픽을 구축해 교통흐름을 개선하면 혼잡·사고 비용 및 물류비용을 연간 11.8조원 절감할 수 있으며 텔레매틱스 산업과 복합물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흐름을 지능적으로 제어하고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지능형 전력 시스템이다. 전력 공급자와 수요자 간 양방향 정보교환을 통해 피크타임 전력수요를 낮추면 발전설비의 이용효율이 높아지고 신규 건설이 줄어 들어 연간 3.1조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불규칙한 전력을 공급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많은 양의 전력을 소비하는 플러그인 전기자동차의 보급도 촉진할 수 있다.
스마트 에듀는 교육용 PC와 TV 등을 광대역 네트워크로 연결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간 양방향 개인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연간 1.2조원 경감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PC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등 新정보단말기 시장 창출과 가상·증강 현실 기술 기반의 게임,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디지털화된 개인의 의료정보를 네트워킹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는 연간 2.5조원을 절감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에도 일조하며, 예방의학 등 웰니스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 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에코는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해 대기환경, 하천수질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하수도관 등 용수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기질과 수질 개선 및 누수 절감을 통해 연간 9천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며, 물처리산업,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
이처럼 스마트 SOC 투자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안 양질의 고용을 확대하고 구축 후에는 연간 20조원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연간 160조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대의 대세인 스마트 SOC에 투자하여 기회를 선점
선진국과 글로벌 IT기업들이 스마트 SOC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新조류 속에서 한국의 정부 및 기업도 축적된 IT 역량을 바탕으로 스마트 SO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수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일례로 미국은 미래를 대비한 현명한 투자인 스마트 SOC 투자 확대에 적극적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 광대역망, 의료정보화, 교육정보화 등의 스마트 SOC에 300억달러 내외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스마트 그리드 투자를 신재생 에너지 및 전지산업 진흥 정책과 연계하며, 의료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에 스마트 SOC 투자를 적극 반영해 정책 패키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술이 성숙되고 편익이 확실한 교통 및 교육 부문은 당장 투자를 확대하고, 4대강 정비사업 등 신규 SOC사업을 초기부터 스마트 SOC 관점에서 설계하도록 한다. 타 분야와 연관효과는 높지만 관련기술이 미성숙된 전력 부문은 R&D 및 시범사업 수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