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로 나타났고, 이는 금융산업 내 복잡한 연결고리를 타고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여파가 해운을 포함하여 세계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베이징의 나비 한 마리가 펄럭이는 날개바람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일명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세계경제는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작게 보였던 문제가 세계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연일 비관적인 경제 전망치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기업 및 소비자 등의 경제 주체들은 희망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라는 크나큰 시련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인류의 경험과 그러한 위기극복을 통해 쌓여온 인류의 지혜의 힘을 믿는다. 실제로 세계 정상들은 지난 11월 15일 ‘G-20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하고 시장원칙, 무역 및 투자의 개방,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금융시장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IMF, 세계은행, OECD 등의 국제기구 등도 과거 경험에서 보호주의로의 회귀는 파멸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개방과 경쟁원칙에 반대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 공감대 속에서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에서 신속한 경기부양책이 발표되고 있다. EU는 총 2천억 유로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중국은 4조 위안(약 800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 추진코자하는 경기부양책 중에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해운에 대한 희망 요소를 찾아보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2010년까지 정부예산 총 4조 위안(800조원)을 투입하는 10대 경기부양책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물류분야 투자는 2020년까지 철도건설에 2조 위안(약 400조 원), 고속도로 등 도로건설에 2조 1,000억 위안(420조 원), 항만건설에 9,000억 위안(180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9년～2010년 간 공항건설에 4,500억 위안(9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 정부는 11월 12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2천억 위안(4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사업을 승인했다.

닝샤회족자치구 천연가스를 광저우와 홍콩으로 공급하는 ‘제2기 서기동수’ 가스관 건설사업에 930억 위안(18조 6천억 원)을 투자하며, 광동성 및 저장성에 핵발전소 확장 건설공사에 955억 위안(19조 1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안후이성과 내몽고 공항건설에 174억 위안(3조 4,8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부문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중국 정부는 이미 추진해 오던 통화 긴축정책을 완화하고,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에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당선자의 인프라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Reinvestment Bank) 설립 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2007년 30억 달러에 그친 연방정부의 인프라 건설 투자의 약 2배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계획을 밝혔는데, 10년간 600억 달러의 연방 재정자금을 인프라 건설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미국 인프라 건설 투자 추이

  주 : 1) 인프라 건설은 운송, 통신, 전기, 도로 및 상수도 건설을 의미
       2) 미국의 인프라 건설 투자 중에서 공공부문은 주로 도로, 운송, 상수도 시설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민간부문은 전기 및 통신 시설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자료 : U.S. Census Bureau of the Department of Commerce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인프라은행을 설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동 공약사업을 통해 오바마 당선자는 신규 일자리 200만개 창출 및 매년 약 350억 달러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적인 부실금융자산이 발생하는 악재가 없다면, 위에서 언급한 중국 및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극도로 위축된 현재의 해운시장에 물동량 수요 창출을 통해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프라 투자가 국민경제의 산업 부문 간 연계 고리를 통해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각 국가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다시 경제의 투자 및 소비 수요가 살아난다면 세계경제는 새로운 선순환 성장경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대규모 부실자산은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에 관건이 될 각 국가의 소비 및 투자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인프라 투자가 실행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몇 개월 전까지 보여 주었던 수준의 해운호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요약하면 중국, 미국 등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는 현재의 세계경제 총수요 유지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중국, 미국 등의 경제활성화를 촉진시켜 세계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해운산업도 이러한 위기 속의 기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하루빨리 우리 해운산업이 산업 내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의 희망을 품고 지금의 거친 파도를 넘어 순항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