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어부에게 바다는 생활’이라던 삼성은 어민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검찰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대한 진상조사에 철저히 임하라

서해안에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고지역은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검은 기름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의 긴급생계지원비 300억원은 지역간 의견대립으로 한달 넘도록 지급이 되지 않는데도 정부는 뚜렷한 지원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난 10일 저녁, 기름유출사고 이후 처지를 비관해오던 어민 한명이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소중한 한 어민의 생명을 죽음까지 몰고 간 태안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고 수습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더욱 절실히 규명되어야 할 때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결과는 의문투성이이다. 무엇하나 속 시원하게 의혹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 없다. 우선 악천후 속 선박운항결정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인선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번 경찰조사에선 누가 왜 악천후 속에서 무리한 운항을 강행하도록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예인선단의 배 세척이 왜 하나같이 관제센터의 교신에 응하지 않았는지, 또 쉽게 끊어지지 않는 와이어로프가 왜 끊어졌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미흡함이 남는 이 상태로 경찰조사는 지금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그러므로 검찰에서의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 의원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검찰에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경찰이 밝히지 못한 위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사를 해야 한다. 악천후에서의 무리한 운항, 그리고 교신에 응하지 않은 예인선단의 이유가 그것이다.

둘째, 기름유출사고 이후 정부가 취한 초동방제의 적절성이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고발생 후 무려 4시간이 지나서야 사고선박주변에 오일펜스가 쳐진 이유와 방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제 첫 날 오후 6시 15분경에 방제가 종료된 사유, 그리고 파공부 폐쇄까지 48시간이나 소요된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사용한 유화제의 유해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되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다음의 사항을 정부와 삼성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혼란과 분열의 내흥을 겪고 있는 기름유출사과지역 주민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지원대책을 제시하라.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후 대책은 물론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삼성은 전면에 나서 어민과 주민에게 법적 보상 이상의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그동안 TV광고를 통해 ‘어부에게 바다는 생활’이라고 외쳐온 삼성이 지금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피해를 본 것의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으로 급기야는 피해가 있어도 그 피해사실을 숨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부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놓고도 뒷짐만 지고 있으면서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삼성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비겁하고 파렴치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성은 무한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