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자원고갈 해결,해양과학기술 육성

획기적 투자 확대 절실…연구역량 강화해야

정부 지원은 물론 지자체 차원 노력도 중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미국, 유럽 등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지역균형발전과 과학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혁신‘을 모토로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해양과학기술과 지역의 해양과학기술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아직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양은 미래자원의 보고이자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서, 세계 각국은 21세기 지구환경 변화 및 자원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양과학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해양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2004년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까지의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해양의 중요성에 비해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007년 해양과학기술 R&D 예산은 1789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 9조 7000억원의 1.8%, ‘해양과학기술 기본계획’ 투자계획상 50%에 불과하며, 이는 해양과학 선진국인 미국과 해양과학기술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일본, 중국 등 인접국과 비교해 볼때 절대규모 및 상대규모 측면에서 모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신 해양산업을 창출하고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적극 대응하며 지구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확대가 절실하다.

  
또한 해양과학기술의 특성상 해양과 인접한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는 그 어떤 과학기술보다 중요하나, 투자재원의 희소성과 더불어 지역의 연구개발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지역의 해양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해양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메카인 부산시에 ‘해양과학기술 지역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해양대학교가 위치한 동삼지구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출연연구기관과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국립기관을 이전하여 ‘산·학·연 R&D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 해양과학기술의 씽크탱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영남, 호남, 중부 3개 권역으로 운영 중인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수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지역의 해양과학기술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해양과학기술도시(MT) 부산발전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산의 해양과학기술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을 반영한 해양부의 예산요구안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향후 좀더 구체적인 계획마련과 더불어 해수부와 부산시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지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부산시와 더불어 해양과 밀접한 지역의 균형있는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제3의 물결을 주도할 4개 핵심사업으로 ‘해양개발’,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공학’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폴 케네디는 ‘21세기를 해양의 세기’로 전망하는 등 앞으로 국가 해양력이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해양과학기술 역량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며, 해양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노력을 통해 미래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