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건조 국민 직접 투자 공공펀드 
 
‘거북선 펀드’를 활용한 해양경찰청 노후 경비함정 교체사업이 차질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거북선 펀드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경비함정 건조에 국민 투자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공펀드다. 올해에는 총 8척의 노후 중형함정이 대체 건조되는 ‘거북선 2호 펀드’와 독도 등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1척의 최신예 대형함정 건조사업인 ‘거북선 3호 펀드’의 공모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장비와 인력확충 등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해상치안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노후함정 교체에 소요되는 수천억원대 예산의 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해상치안 수요에 비해 열악한 경비함정 실태

현재 주변 강대국들은 해양을 영토화하려는 신해양질서 재편에 몰입해 우세한 함정세력을 바탕으로 힘겨루기에 나서고 독도분쟁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국제성 해상치안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치안 여건은 이러한데도 그동안 국제성 분쟁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해양경비 활동은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 함정 59척이 전담하고 있었다.

이는 주변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규모이며, 더구나 59척 중 32척(54%)은 건조된 지 20년이 지난 낡은 경비함정들로 노후함정 개선 없이는 해양질서 재편이라는 국제적 시류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노후함정 교체는 해양경찰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대두됐다.

선박투자법 개정으로 일반인의 경비함정 투자 길 열어

해양경찰은 노후함정 교체에 소요되는 많은 재원 확보를 위해 2005년 6월 선박투자법 일부를 개정, 400조에 달하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흡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민 누구나 신조 경비함정에 투자를 통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기존 민간 선박에만 적용하던 선박펀드 자금을 경비함정 건조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관용선 펀드 ‘거북선 펀드 1호’가 탄생할 수 있었다.

거북선 펀드는 지난해 10월 7일 출시되자마자 3일만에 인기리 마감했을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 호응이 컸다.

2009년까지 31척 노후함정 교체 계획

거북선 펀드를 활용해 건조되는 노후 경비함 교체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로, 해양경찰청은 2009년까지 약 8900억원을 투입, 매년 7~8척씩 총 31척의 노후함정을 교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변국간 해양 관할권과 관련한 분쟁발생 위험성 증대에 대비해 노후 중형 경비함정 말고도 대형경비함 건조에도 약 2600억원을 투입해 매년 1척씩 총 3척을 건조해나갈 예정이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각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함정운용이 가능해 해상경비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해양주권수호를 위한 경비역량이 일정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펀드 사업 통해 노후함정 교체 기간 절반으로 단축

이러한 경비함정 선박펀드 사업은 국가재정으로만 추진할 경우 10년 이상 걸리는 노후함정 대체건조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앞당겨지는 경비함정 세력증강으로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된 독도문제, EEZ에서의 해상치안 대응력 강화 등 인접국가 해양영토 분쟁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들 역시 거북선 펀드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투자 수익률의 기대를 넘어 국가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해상치안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애국심과 자긍심을 안겨줄 대국민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국민들이 투자한 거북선 펀드로 건조된 첫 경비함정은 2008년 9월 세상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