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담완화 해외소비 국내소비 전환 등을 통해 소비활성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6일 발표한 ‘최근 소비추세와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금년 1/4분기에 4%성장으로 반전되면서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금년 1/4분기 중 51.7%에 달해 2년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아직 미국 등 선진국의 60~7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보고서는 최근 개인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속도보다 소비지출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소비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개인처분가능소득증가분 대비 소비지출증가분 비율을 보면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2003년, 2004년 각각 43.0%와 48.1%에 그쳤으나 2005년 들어 139.4%로 상승했고, 지난해도 101.4%로 늘었다. 이는 2003~2004년 소득이 만원 늘 때 지출은 4,300원과 4,810원 늘이는데 그쳤으나, 2005년~2006년 중에는 각각 13,940원과 10,140원 썼다는 얘기다.

또 보고서는 최근 소비회복세가 보이고 있는 것은 주식과 부동산시장에서의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와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도 소비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가가 10% 오르면 민간소비는 0.6%p 증가하고 그 효과도 1~2분기 내에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점도 소비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소비회복의 여건이 점차 성숙되고는 있지만 가계부채 부담과 非소비지출의 확대 등은 아직 소비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06년 말 현재 가계신용 규모가 582조원에 달하고,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142.3%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月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중은 지난 2002년 12.3%에서 지난해에는 18.0%로 늘어난 상태다.

세금, 연금과 같은 非소비지출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00~’06년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非소비지출 증가율(9.2%)이 소득증가율(6.3%)을 크게 웃돌면서 소득에서 非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5%로 올라섰다.

상의는 현재 소비가 회복되고 있지만 불안요인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비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의는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소득/소비관련 세부담 완화’, ‘교육비 등 경직적 소비 부담경감’,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취약계층의 소득능력 확충’ 등을 주문했다.

먼저, 보고서는 소득, 소비와 관련한 稅부담을 완화하여 가계의 소득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몇 해 전 폐지된 ‘소수공제자추가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의 부활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소비를 직접적으로 진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골프장 특소세 등 소비와 관련한 세제의 점진적인 개선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교육비, 교통·통신비와 같은 경직적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데다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회복의 걸림돌이 된다면서 경직적 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내 대학교육비의 개인부담 비중은 전체의 77.8%(03년)를 차지해 OECD의 평균인 33.8%의 두 배 이상 높다. 가계의 소비여력을 넓혀준다는 면에서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셋째, 보고서는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 개선을 주문했다. 의료, 교육시장에 대한 영리법인의 진입규제도 점차 풀어 경쟁을 촉진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규제와 차별적인 제도는 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득계층별 소비성향 편차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능력 확충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하위소득 20%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은 117.5%(‘06년)로 빚을 내서 소비하고 있지만 소비여력이 높은 상위 20%의 소비성향은 61.7%에 그쳐 그 격차가 55.8%p에 이른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하위 20%의 소비성향(82.7%)과 상위 20%의 소비성향(66.7%) 격차는 16.0%p에 불과해 비교적 안정적이다. 저소득층이 빚을 내 소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소비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해 사회보장 측면에서 교육,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보조하고 직업훈련,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같은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소비가 회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소비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소비활성화 정책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