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상징인 태극기 관련 상표 출원이 최근 크게 늘었으며, 특히 국가적·민족적 관심사가 있을 때 급증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었던 1998년에는 81건이 출원되어 지금까지도 최다 출원을 보인 해로 기록되고 있다.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룩하였던 2002년에는 55건이 출원되었고, 외국인도 4건이나 깜짝 출원했다.

 줄기세포 연구로 민족적 자부심이 높았던 2005년에는 57건이 출원되었고, 독일월드컵 출전과 우리 선수들의 세계 스포츠에서의 좋은 활약으로 고무되었던 2006년에는 44건이 출원됐다.

태극기의 가운데 태극문양과 바깥쪽 괘문양을 분리하여 출원한 경우도 1998년 766건, 1999년 1,027건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06년에는 2,648건까지 늘어났다.

등록비율을 볼 때 태극문양이나 괘문양은 55%로 비교적 높으나, 태극기는 14%로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법(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모든 국가의 국기를 등록금지하고 있으므로, 태극기 그대로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하지만 태극기의 도안화 정도가 높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요소에 태극기가 덧붙여진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태극문양과 괘문양은 원래 동양사상에서 나온 것이므로 국기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분리시켜 도안화한다면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태극기 관련 출원이 최근에 급증한 것은 신성하게만 여겨온 태극기에 대한 인식이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친밀하게 되어 태극기를 이용한 상품이나 디자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국기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물품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2년)되었기 때문에 태극기 관련 상표 출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