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에 따른 세미나엔 이용희 국회부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중진급 의원들이 참석하여 관심을 집중시켰다.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강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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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국회 부의장은 "사실 이영호 의원님의 국정 활동은 지금까지 해양, 수산을 비롯한 수계산업(水界産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척박했던 이 곳 국회와 온 나라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영호 의원이 헌정 이래 최초의 수산학박사 국회의원이듯이 ‘농어업 관련 입법발의 1위’에 기록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적시성 있는 주제와 농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코리아스마트포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수산업계는 FTA협상 체결 등에 의한 수입수산물 증가와 원양어선의 노후화, 극심한 선원난, 연안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및 주요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의 자원보호 조치 강화 등으로 인해 날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농수산업을 비롯한 원양 및 연근해 어업 육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인적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육 , 해 , 공군의 어느 현역도 담당할 수 없는 막중한 수송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선대’를 ‘승선근무 예비역’에 편입하여 3년 간 승선근무를 하도록 하고 실역 복무를 마칠 수 있게 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는 해양 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적재원 확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식량확보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늘 농어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하시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이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코리아스마트포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앞날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해양수산업계는 각국과의 FTA 체결 등에 의한 수입수산물 증가와 원양어선의 노후화, 극심한 선원난, 연안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및 주요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의 자원보호 조치 강화 등으로 인해 입지가 날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협정 체결 및 국회 비준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한미 FTA 협상이 발효될 경우 포도주, 오렌지주스(냉동),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콩, 아몬드 등 576개의 농산물 품목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3개의 품목에 달하는 해조류 역시 3년 후에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때보다 농수산업을 비롯한 원양 및 연근해 어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과 대안이 도출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경제무역의 일선에서 육 , 해 , 공군의 어느 현역도 담당할 수 없는 막중한 수송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선대’를 ‘승선근무 예비역’에 편입하여 3년 간 승선근무를 하도록 하고 실역 복무를 마칠 수 있게 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은 해양 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적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식량확보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세계적인 해양대국인 그리스의 경우 이미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해군과 상선대를 국가 해양력의 양대 축으로 삼아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적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요즘, 저 또한 해양수산의 한 축을 담당했던 책임자로서 해양수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더 깊이 있고 다각적인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반성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진행될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과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시는 이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코리아스마트포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본 세미나가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거점국가 및 해양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후원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영호의원은 특히 " ‘병역법’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고심하시고, 행사를 개최하는 데 노고를 마다 않으신 이진방 한국선주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간 동안 50회에 걸친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해 농어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정책에 입안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수계산업(水界産業)에 대한 인식이 척박했던 이 곳 국회와 지역을 순회하며 코리아스마트포럼을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51회라는 실적에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적시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농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코리아스마트포럼으로 거듭나기 위한 채찍으로 삼겠습니다.
특히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요즈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국 협정 체결 및 국회 비준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농어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과 대안이 도출되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국회바다포럼 대표의원이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한미 FTA로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해 지속발전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경제무역의 일선에서 육 , 해 , 공군의 어느 현역도 담당할 수 없는 막중한 수송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선대’를 ‘승선근무 예비역’에 편입하여 3년 간 승선근무를 하도록 하고 실역 복무를 마칠 수 있게 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은, 해양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적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량확보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세계적인 해양대국인 그리스의 경우 이미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 역시 해군과 상선대를 국가 해양력의 양대 축으로 삼아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 중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성역처럼 여겨져왔던 병역이나 군대 문제 등을 공개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병역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북핵을 비롯한 남북 대치관계나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강대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동북아의 정세가 영향을 받는 현 국제질서 구조하에서 한순간에 모병제로의 체제 전환을 요구하거나 군축을 요구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제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가장 효율적인 병역제도를 갖추기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은 취지를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는 물론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밝혔다.
○---김태랑 국회사무처 사무총장도 "현재 우리나라 해양수산업계는 FTA협상 체결 등에 의한 수입수산물 증가와 원양어선의 노후화, 극심한 선원난, 연안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및 주요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의 자원보호 조치 강화 등으로 인해 입지가 날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농수산업을 비롯한 원양 및 연근해 어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과 대안이 도출되어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특히 FTA협상 체결 등으로 인해 갈수록 입지가 날로 축소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계산업이 근본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재원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될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은 적시성 있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경제무역의 일선에서 육 , 해 , 공군의 어느 현역도 담당할 수 없는 막중한 수송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선대’를 ‘승선근무 예비역’에 편입하여 3년 간 승선근무를 하도록 하고 실역 복무를 마칠 수 있게 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은 해양 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적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식량확보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대안이라 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늘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과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시는 이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코리아스마트포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로 모여 상대를 비롯해, ‘바다’에 대한, ‘수계산업(水界産業)’에 대한 전국민의 여론이 환기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