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기증진과 국방력 강화에 큰 기여 기대

지난달 26일 열렸던 제대군인지원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제대군인 지원계획’은 정부차원에서 국방개혁과 연계해 마련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중장기 청사진으로 받아들여져 제대군인들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위원은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12명과 교수등 관계 민간전문가 12명등이다.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이같은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제대군인 지원계획은 군인들이 제대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군의 사기증진은 물론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보과학군 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재편에 대비한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군에서 오래 복무한 경력과 특성을 사회발전과 연계하는 국가적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국가보훈처는 보고있다.

이번 지원계획은 5대 분야 18개 과제에 걸쳐 마련됐으며 올해부터 2011년까지 2886억32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해 ▲범정부적 지원 인프라 구축 ▲적합한 일자리 제공 ▲맞춤형 취업.창업지원 ▲생활안정 지원 ▲10년 미만 복무 전역자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청사진의 핵심 내용이다.

전국 5개 권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취업지원 확대

◇ 직접 취업 대책은 = 군 경력과 민간 일자리의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미국 COOL), 군 교육ㆍ경력의 사회인증을 제도화(미국 VMET) 함으로써 군과 사회의 연계를 통한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때 나이제한의 폭을 넓히는등 특별임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산림방재단을 설치시에도 제대군인들을 우선 채용하는 한편 지역안보자문단 운영하고 정부부처등에 비상계획관임용을 확대 하는등 공공분야 제대군인 취업 직위를 적극 개발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까지 대만의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미국의 '민간군사위원회'(PMC), 독일의 유한회사(GEBB) 등과 유사한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지방거주자 근접지원을 위해 5개 권역별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분야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관련 현재 서울에만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올해는 부산과 대전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대구와 광주에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노동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및 실업자채용장려금 지급제도 등과도 연계해 취업 지원을 활성화한다.

특히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취ㆍ창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은 취업할때 전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국방개혁과 연계해 전역 1년전 사회진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원외 관리」제도를 추진하는 등 사회적응교육 인원을 확대한다.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자에 월 50만원 지원금 지급

◇간접 취업 대책은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해 취업과 연계되는 직업교육도 실시한다. 지난해 1개뿐이었던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2010년에는 5개로 늘리고 대학연계 위탁교육과정도 3개 과정에서 2011년에는 13개 과정으로 대폭 확대한다. 직업교육 훈련인원도 현재 5000명선에서 2010년에는 6300명으로 늘릴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Cyber)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강좌를 (360개 가량 개설하고 제대군인이 선호하는 예비군지휘관 시험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여 무주택 제대군인에게 주택대부를 늘린다. 무주택 제대군인의 1인당 대부 한도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10년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저소득 장기복무 전역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에게는 국민 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방안도 검토할 게획이다.

전역 3년 이내의 부사관 출신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지원하고 의무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끝으로 연간 3000명에 이르는 10년 미만 중기 및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해서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응 및 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의 경우에는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군복무 경력 호봉인정 유도, 직업능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2886억원 투입

◇ 소요재원 조달은 = 장기복무 전역자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신규재원으로 2886억3200만원이 투입된다. 전역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520억여원, 경쟁력 강화를 통한 취.창업 역량을 제고하는데 2360억여원 등이 각각 소요된다. 내년부터 10~20년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 연간 1000여명에게 최장 30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연 29억여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작년 11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일단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끝내 최대한 지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며 "이 지원대책이 5개년 계획인 만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산 소요가 필요없는 사안은 관련 규정과 규칙을 개정해 지원대책을 조기에 가시화할 계획이다. 현재 20년 이상 및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자는 매년 각각 2000여명, 1000여명 수준이며 5~10년 복무 후 전역자는 연 3000여명에 이른다. 대위의 연령 및 근속정년은 43세와 15년, 소령은 45세와 24년, 중령은 53세와 32년이다.

정부는 이런 청사진이 실현되는 2011년이면 전역 3년 이내 취업률은 현 45%에서 70%로, 전역 당해연도 취업률도 현 25%에서 40%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