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현역병이 군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요금(3,850원~4,4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매월 650원을 인하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의 현역병과 전투경찰이며,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후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호적)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군 부대에서 직접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군 입대 중인 가입자도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윤현 전파방송정책팀장은 “휴대전화번호가 전자결재 등 개인의 식별정보로 활용되는 추세인데 현역병은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 현역병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하여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3월이나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파사용료 :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관리비용의 충당과 전파 진흥을 위하여 부과하는 사용료 )

한편 일반 현역병들은 군 복무와 관련 입영시 휴대 전화를 정지하고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그동안 지급하여 애로를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