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장애우 실기시험 수화 동영상 자체 제작 배포

작년 9월 20일경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 조종면허 시험 응시문의 민원전화가 한통 접수됐다. 다름 아닌 장애우(농아자)가 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할수 있는지, 응시할 수 있다면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였다.

대답은 당연히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규정에 의거, 장애우가 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하는데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응시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 동안 수상레저를 즐기는 것은 비장애우의 전용물로 장애우가 직접 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하고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없었다.

조종면허시험(실기)은 모든 내용이 응시자와 시험관과의 의사표현을 행동과 구두로 표시 하고, 조종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는 응시자의 조종능력과 위기 대처능력등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사항이 구두로 진행되며, 여기서 모든 시험집행이 비장애우 용으로 시험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장애우에게 차별아닌 차별적인 시험절차가 됐었다.

구두로 집행하는 조종면허시험을 장애우에게 서면등 기타방법으로 집행했을 때에는 장애우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면 시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주조종면허시험장과 장애우가 응시하는 것에 대해 실기 연수와 시험 집행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펼쳐, 현 조종면허시험(실기)은 지시관의 구두지시에 의한 대처능력과 조종능력을 평가 받는 방식이므로 장애우에게 지시할 수 있는 방법이 현 시험체제로는 불가했다.

현 시험 방법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할수 없는 상황이며, 규정에도 없는 사유로 불가를 통보할수 없는 문제점이 불거졌고,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우에 대한 시험진행 절차등 규정된 내용이 전무했다. 결격사유가 없는 장애우(농아인)에 대한 시험 진행과정과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비대책 역시 전무했다.

제주도민 53만여명중 장애우(농아인)는 2000여명, 농아협회 회원으로 등록된수는 582명이고,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취득현황은 전국 5만5000여명, 제주에서는 2100여명이 취득했다. 조종면허 취득수는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 모든 응시자는 비장애인 위주로 돼 있다.

제주해경은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 취득에서 모든 국민에게 차별이 없고 균등하게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작년 10월 22~23일 시행되는 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우에게 차별되지 않고 비장애우와 동등하게 응시할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작성, 적용하기로 지휘관과 담당자간 고심끝에 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해상안전과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했다.

조종면허시험 응시하는 장애우가 비장애우와 동등하고 차별없이 똑같은 입장에서 응시할수 있는 방법은 비장애우는 현 시험절차 그대로 구두시험으로 시행하고 장애우에 대해서는 구두 지시 대신 수화로 진행해 전혀 차별없는 방법을 찾아냈고, 부정한 방법이 개입이 되지 않도록 제주조종면허시험장(책임운영자)과 시험관에게 안전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조종면허시험관련 민원 발생이 없도록 협의했다.

장애우 조종면허시험 응시관련 제주조종면허시험장(책임운영자)과 조종면허 실기 연수 과정과 시험 응시 방법을 수화로 진행방법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끊임없는 협의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응시할 수 있었다.

수상레저는 비장애우의 전용물로 생각돼 왔으나 제주 2000여명의 장애우중 1명(농아인)이 수상레저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조종면허증을 취득하는 합격의 영광을 전국에서 최초로 차지했다.

제주해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다른 장애우의 조종면허 시험 응시 대비 위해 실기시험 응시 절차를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올해 조종면허시험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