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22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카페리 운항 안전성 논의 우선이다
한중간 카페리선 평균 선령 21년 선령 25년 이상 선박 31.3% 넘어
한중해운회담 한중FTA를 대비하는 논의 구조로 위상변화 합의필요
한중간 카페리선 평균 선령 21년 선령 25년 이상 선박 31.3% 넘어
한중해운회담 한중FTA를 대비하는 논의 구조로 위상변화 합의필요
한중간 운항되고 있는 8척 카페리선의 평균 선령이 21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조된 지 25년이 넘는 노후 선박이 31.3%가 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중 카페리의 안정성에 대해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사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한중간 운항되는 카페리항로는 한중해운회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9월 2일~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2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안전성에 대한 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한중해운회담에서 선박 안전성과 관련한 선령문제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주장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한 한중간 키페리선의 선령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하면, 1993년 제1차 한중해운회담이 개최된 이후 카페리 선령과 관련한 양국의 합의사항은 카페리 항로의 안전을 위해 신규투입선박의 선령을 20년 이내로 제한하자는 합의(제14차 회담, 2006년)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령 제한의 적용기간에 있어 중국측은 28년, 한국측은 30년을 제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제13차(2006년) 특별회담에서 도출되었으나 아직도 합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간 카페리선의 퇴역선령은 양국간 논의 및 합의된 사항은 없다.
황주홍 의원은 “ 전 세계 카페리선 현황자료를 보면, 25년 이상된 카페리가 54.6%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30년 이상이 된 것이 4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계가 한중간 카페리의 선령 노령화를 정당화할 수 없고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의원은 “ 범정부적 차원에서 한중FTA를 대비한 정책변화를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해운회담은 한중FTA 체결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객과 화물운송량에 대한 대책 마련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위상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