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 국회 통과…‘정예강군’ 날개 달았다
 
병력을 슬림화하는 대신 현대전의 양상에 맞게 정보ㆍ과학기술군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방개혁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20, 반대 17, 기권 15로 통과했다.

국방개혁법은 현재 68만명인 상비군 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 평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해 3년마다 한 번씩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목표수준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까지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상비병력 규모의 단계적 목표 수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비병력 규모는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해 개편 조정하고 연도별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당초 국방부 안에 포함됐던 국방부 본부 공무원 정원 비율 70%는 이미 국방부 본부 문민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수치를 삭제했다.

또 법안 제1조(목적)에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을 반영했으며,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합참의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