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新통상 로드맵, 한-인도네시아 CEPA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6월 5일 오후4시,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6층 다산실)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20여개 정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新통상 로드맵,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추진현황 및 계획, ▲한-베트남 FTA 협상 추진현황 및 계획, ▲WTO 정부조달협상, ⑤DDA 무역원활화협상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향후 5년간의 통상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新통상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와 관련하여 지난 5.29일부터 진행된 제3차 협상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협상을 가속화해 상생형 FTA의 모범사례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베트남 FTA 제2차 협상(5.22~24)에서 상품, 원산지, 서비스 등 분야별로 논의된 결과 및 본격적인 협상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WTO 정부조달협상은 중국의 가입이 주요 쟁점으로 양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개정의정서의 이행 관련 우리의 입장 정립을 위해 협의했다. ※ 정부조달협정(GPA) : 정부조달 분야에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의 도입 및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복수국간 협정으로 현재 우리나라 포함 42개국 참여.(‘96.1월 발효, 우리나라는 ‘97.1월 발효) ‘12.3월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어 현재 발효를 위한 회원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진행 중
마지막으로, 2013년 말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 성과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DDA 무역원활화협상은 통관 절차 간소화, 개도국 능력배양 등이 주요 쟁점으로, 이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