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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경, 일본 해보청에 북태평양 해상보안 추적훈련 연기 요청

해양경찰청(廳長 李承栽)은 지난 27일부터 6월 1일로 예정된 북태평양 5개 회원국 해상치안기관간 범법선박 연계추적 목적의 해상보안훈련을 연기할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에 앞서, 일본 측에 “대량살상무기(WMD)유입방지가 주목적(도쿄신문 24일 보도)”이라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해상보안청이 이를 받아들여 밀수, 밀입국 등 통상적인 범죄행위선박에 대한 추적훈련으로 시나리오를 정정, 한국측에 보내왔으나 중국이 불참을 선언하는 등 합동훈련의 실효성이 의문시됨에 따라 연기를 요청하게 됐다.

  

이번 훈련은‘05년 9월 제6차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장 회의(일본 神戶) 및 지난 3월 중국 항주에서의 협의에 따라 국제 성 범죄 용의선박의 감시 등 구체적‧실천적 협력강화를 위해 해상보안그룹에서 논의·실시하게 된 것으로,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량살상무기 유입방지 훈련”이라는 표현을 삽입했다가 한국 해경이 문제를 제기하자 삭제하고 밀입국·마약·밀수 등의 순수 범법 용의선박 추적훈련으로 재확인한바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조지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일본 등이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PSI가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며 참여하지 않고 있다.해경은 이 훈련을 중국을 포함한 5개국간에 훈련내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연기·실시한다는 입장이다.

  

2005년 5월부터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 회원국은 정례적으로 범법선박 추적 도상훈련을 실시해왔으며, 실제 해상에서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2006년 6월4일부터 6일간 부산항에서 북태평양 6개국 합동훈련 및 6월 19일~7월 21일 말레이시아, 인도, 싱가폴을 경유한 해적대응 합동훈련을 통해 해상에서의 국제성 범죄대응을 위해 관계국과 공조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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