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06년도 국정감사 수감
맞춤식 입영정보 제공 등 민원서비스 지속적 혁신
의무부과의 공정성 제고 및 병역자원 효율적 관리
병무청(청장 姜光錫)은 30일, 서울지방병무청 회의실에서 열린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공정한 병무행정 수행 및 서비스혁신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정책과제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병역이행자 편의 확대
징병검사 일자/장소 등 병역의무 본인선택제도를 확대 시행 하고, 대학생 전역 후 복학가능 시기 입영인원을 확대하며, 공고 졸업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영기일 연기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복무기관 자율적 관리체제를 정착 하는 등 대체복무제도·운영 내실화를 기하였다.
민원서비스 지속적 혁신
병역의무부과통지서 E-mail 교부로 통지서 전달기간 단축 및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군대 빨리가는 길" 통합서비스 구축으로 개인별 맞춤식 입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병무민원처리기간을 단축(23종) 및 인터넷 신청민원을 확대(20종→33종)하였으며, 43만 여명의 병무고객에게 맞춤형 BS/AS를 실시하는 등 병무민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혁신을 해왔다.
의무부과의 공정성 제고
병역면탈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면탈 우려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직자 병역공개제도를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 하도록 개선하고, 병무행정 과정의 시민참여를 강화하였으며,
징병검사의 정확·공정성 제고를 위해 질병·심신장애 기준을 세분화하였고, 내년부터 민간병원 위탁검사제도를 전지방병무청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징병검사장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여 인성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청별 자원관리를 본청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병역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2008년까지 군복무필자 병적기록 D/B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