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의원, 해경청 국정감사서 지적

해양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살펴보면
2003년 57건 (금품향응수수 : 4건, 도로교통법위반 : 20건, 하급자 구타 : 5건, 기타 : 28)
2004년 60건 (금품향응수수 : 2건, 도로교통법위반 : 22건, 하급자 구타 : 11건,기타 : 25)
2005년 90건으로 늘어 났다. (금품향응수수 : 10건, 도로교통법위반 : 27건, 하급자 구타 : 9건, 기타 : 44)

3년 동안 전체 207명의 징계(파면4, 해임5, 정직16, 감봉41, 견책92, 영창21, 근신28) 사유 중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 33%(69명) / 구타와 가혹행위(직원,전경간, 전경간) 12%(25명) / 향응, 접대와 금품수수 8%(16명)이다.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가 33%로 가장 많다. 누구보다도 솔선수범을 보여 할 경찰이 음주 운전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오염 신고율 저조,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필요

해경은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민간의 해양오염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해양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민간시민단체(NGO), 환경전문가, 학계, 자원봉사단체, 일반인 등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운영중이다.

각 해양경찰서별로 해양관련 공무원, 해양수산업·단체임직원과 어촌계장, 해양시설종사자, 기타 바다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는 자를 명예해양감시원으로 위촉했고,해경은 명예감시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명예감시원을 기존 625명에서 2680여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현황

명예해양환경 감시원은 기름 등 폐기물 불법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해양오염에 관한 정보의 제보와 건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양오염 사범의 경우 중질유 2천ℓ나 경질유5천ℓ이상을 바다에 버린 행위를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오염원 유출량과 피해 규모에 따라 최고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해경은 해양경찰서별로 년 2회의 소집교육, 다짐대회 등 주기적 관리와 해양오염 신고에 대한 신고보상금, 우수자에 대한 포상, 여객선 승선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을 살펴보면, 년1회 이상 간담회 실시 / 각종 해양환경정보와 자료제공 / 예산범위 내에서 간담회, 소양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 명예감시원의 여론수렴과 건의사항 조치 / 보수는 무보수로 하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이나 각종 기념행사 초청, 해양환경 현장체험 기회 부여
‘04년 이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크게 확대하여 위촉하였으나, 해양수산업자의 경우 동종업계 종사자의 오염행위에 대한 신고기피, 비 해양수산업자의 경우 해양감시 참여 저조 등으로 해양오염 신고율이 저조하다.

해양오염신고현황을 살펴보면,해양오염감시 합동 단속시 활동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족과 단순한 집합교육 등 비효율적인 감시원 관리제도 운영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가 미흡하다.

전국 해양경찰서별로 해양오염 신고전화를 개설 운영중이나, 2005년 10월 기준 총 이용실적이 621건 중  명예감시원에 의한 신고는 59건으로 이용실적이 상당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