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서 제기

한미FTA협상을 둘러싸고 '3대 봉'과 '6대 거짓말'이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는 한미FTA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한나라당의 봉이 되고 있다며 '3대 봉'을 제기했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이 협상 결과가 너무 파괴적이라며 미국과 FTA체결을 꺼려하고 있어 한미FTA는 미국이 NAFTA 체결 이후 가장 규모가 큰 FTA협상이 되고 있고 우리만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서두르고 있는데, 한국의 이득은 불분명한 가운데 미국으로서는 분명한 실질적 이득이 예견되는 데다 중국견제 수단까지 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봉'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내줄 것은 다 내주고 대접은 못 받는다'며 이파트 파병과 미2사단 전방 철수와 함께 '일본도 안하는 FTA를 미국과 추진하는 것'을 '미국에 내준 것'의 사례로 들었다.

또 "본 고노타로 의원은 인터뷰에서 전략적으로 볼 때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 FTA에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지켜보고 준비한 다음에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FTA에서 한국이 일본의 실험과 연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봉'이 되고 있다는 것과, NAFTA 추진과정에서 보듯 FTA는 주로 보수정당 사용자단체 제조업자들이 주도하는데, 한국의 경우 한나라당이 더 정책지향에 맞는 게 사실. 물론 한국에서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여권과 한나라당의 경제정책 차이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지만, 지지자들의 의사와 반해서 한나라당의 정책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주는 것으로서 '한나라당의 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원이 밝힌 한미FTA를 둘러싼 6대 거짓말은 모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에게 집중돼있다.

"한미FTA 반대는 개방 자체를 반대하고 쇄국주의를 하자는 것"이라는 2006년 7월 정문수 보좌관 청와대 브리핑 '햄버거와 유토피아: 한미FTA의 진실' 내용과 관련 심의원은 "NAFA를 체결한 캐나다 빼고는 미국와 FTA체결한 선진은 한 나라도 없는 데 이들은 모두 쇄국주의 국가인가? 현재기준으로도 한국은 OECD의 평균을 넘어서는 개방을 한 나라인데, 한미FTA를 꼭 체결해야 개방이고 쇄국주의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문수 보좌관이 양극화는 글로벌 경쟁격화, 지식정보화 진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범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양극화가 FTA와 직접 관련 갖는 것은 아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심의원은 "IMF 이후 급격한 개방이 불러온 양극화야 말로 미국식 구조조정이 불러온 대표 사례"라며 "한미 FTA도 우리 제도와 정책을 미국식으로 급격하게 바꾸는 개방정책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문수 보좌관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 데 노조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 보좌관이 한미FTA가 뭘 의미하는 지 정문수 보좌관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며, NAFTA 결과 멕시코 사태에서 보듯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도 못얻는 노동자들은 노점상으로 전락해 거리에는 '햄버거 굽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원은 "정보좌관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햄버거 굽는 일자리도 늘어나면 좋을 것이라 하지만 왜 햄버거 굽는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충고했고, 정 보좌관이 "4대 선결조건은 FTA가 아니라도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다"며 양보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심의원은 2005년 4월 6일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비롯한 4대 선결요건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김현종 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냈다"며 반박했다.
 

아 울러 "정 보좌관이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기로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2005년 4월 6일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 때까지만 해도 중국과 FTA를 추진하려는 계획이었던 정부가 2005년 7월 25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뒤 미국과 최우선 협상을 추진키로 한것"이라며 미국의 압력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하자, 정문수 보좌관이 치밀하게, 준비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심의원은 한미FTA협정이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사실, 공청회를 협상개시일에야 열려 한 사실,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 뒤에야 국내협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FTA추진위를 구성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준비 안된 협상'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