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파행 운영되고 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국토해양부 규탄 성명
10일 성명서 발표에서 산하기관 공직자 인사비리 파악하고도 눈감아줘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 10일 선원 및 그 가족들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해 파행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자체 조사는 뒷전이고 오히려 해상노련에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등 이사장 편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맹은 이날 심지어 국토해양부는 지난 내부 감사에서 이사장의 비리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맹은 산하기관 공직자 인사비리 파악하고도 눈감아주는 국토해양부를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전문)를 발표했다.

 
'선원 및 그 가족들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이사장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해 파행 운영되고 있다. 이에 우리 한국노총 산하 해상노련은 지난 6월 27일, 8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이사장을 둘러싼 인사비리와 특혜 운영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및 필요시 즉각적인 해임을 관할 관청인 국토해양부(선원정책과)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자체 조사는 뒷전이고 오히려 해상노련에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등 이사장 편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심지어 국토해양부는 지난 내부 감사에서 이사장의 비리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은 친인척 인사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퇴직공무원(선원과 전혀 관련 없는 용역업체 운영)을 이사로 추천함으로써 정관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사장은 업무방해, 기물파손, 명예훼손 등으로 해상노련 대표자를 고소하면서 관할 경찰서가 아닌, 해양사고 업무를 전담하는 해양경찰서에(국토해양부 산하 경찰 행정기관) 고소를 하는 등,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산하 경찰기구까지 ‘센터 이사장 구하기 및 노동조합 보복’ 작전에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노총은 그동안 해상노련과 정부가 신뢰로써 쌓아온 협력관계를 존중해서 국토해양부의 합리적 조정을 기다렸으나,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노총과 해상노련은 비리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마하기에 바쁜 국토해양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가 더 이상 늦기 전에 철저한 사실 조사를 통해 비리사실을 알면서도 묵살할 것을 지시한 책임자와 비리 사실을 감추는데 관여한 공무원을 밝혀내고 엄정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0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