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에 시달리는 국민들 앞으로 탄소세도 물어야 하나
김영덕 의원 산림청, 세금에 시달리는 국민들 국감서 주장
김영덕 의원은 27일 산림청 국감에서 우리 국민들은 1인당 383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정부의 정책기조를 볼 때 앞으로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목적세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조세편의주의적으로 목적세를 남설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환원하기 위한 방안이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국민과 기업에게 산소값을 물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사대책, 산림청이 나서야
황사피해는 2002년도의 경우 국민건강 피해액이 20조원에 이를 만큼 심각하며 시간당 미세먼지는 연간평균치인 76㎍/㎥의 37배에 해당하는 2,778㎍/㎥ 이며, 특히 2006년은 이러한 원인이 사막화에 있다고 보아 UN도 “사막화방지의 해”로 지정하고 전 지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규모와 계획 면에서 황사방지와 사막화방지를 위해서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UN보고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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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발생일수(서울):'80년대(3.9일)→'90년대(7.7일)→'00년이후(12.4일)
* 1993년 5월 5일에 발생한 황사는 중국에서 110만㎢에 달하는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사망인원 85명, 부상인원 2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가옥 4,412채 파괴, 가축 12,000마리 실종, 농경지 373,000헥타르 유실 중국만 하더라도 93년 5월 5일의 황사로 인해 5억 5천만 위안(2002년 환율 기준 6,6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 수십년 이래 최악의 황사는 2002년 3월과 4월에 각각 발생했다. 먼저 몽골 전역을 휩쓴 황사는 중국의 18개 성, 한반도, 일본의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혔다. 당시 피해지역의 대기중 총 부유물질 농도수준은 각국 환경기준을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초과하였다. 2002년 4월 초에 발생한 황사는 너무도 극심해서 몽골의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을 3일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도 초등학교가 휴교했고 김포공항에서 떠나는 항공편 40여 편이 취소되기도 했다. 위성으로 촬영한 황사 현상의 사진과 지상에서 수집된 먼지 샘플을 분석한 결과, 강한 황사는 동북아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태평양을 건너 북미 대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북아시아지역의 사막화 확산에 따른 산림 및 초지면적 감소하고 있다. (매년 서울 면적의 약 6배, 매년 3,400㎢) 사막화 확산에 따른 황사발생일수 증가되고 있으며, (2000년 이전 : 연평균 5.5일 → 2002년 현재 : 27일)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 증가(피해액 연간 5조 9,000억원/2002년 기준) 2006년 황사문제는 국민적 현안이 되고있는데, 사막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 및 국내 연구와 실천, 국가간 협력 미흡하다. 사막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정보 부족 및 중복에 따른 정부단위에서의 체계화 필요하고(동아시아 각국 민간활동의 성과체계화 병행, 이를 위한 민간단체협력 필요), 이미 2003년 산림과학원 자체 사막화방지연구센터 필요성 제기돼 왔으며, 현재 산림청에서는 간접적으로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연구,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간접적 형태의 연구나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연구나 직접적인 교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연구, 정보교류와 국제공동연구, 정보교류 구분 수행이 필요하고, 국내연구 및 정보교류는 황사가 우리나라 시민건강, 산업분야, 농업분야, 상수도지역 및 하천오염,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위주로 해야하며, 국제공동연구 및 정보교류는 사막화의 원인과 피해복구를 위한 식생복원, 사막화방지 성공 모델, 에너지대책, 빈곤저감 대책 및 임업적 방지공법 위주로 실시해야 한다. 사막화방지에 필요한 최선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부, 사막화방지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 방책 연구 필요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