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동향 등 관세행정 관련 주요 경제상황 점검

허용석 관세청장은 15일 제2차「관세행정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출입동향 등 관세행정 관련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대책을 논의했다.

관세청의「실시간 수출입동향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7월 이후 급감하던 우리나라 교역량은 올1월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추세에 있고, 5월14일 현재 올해 누적 무역수지는 약 97억불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14일 현재 누적수출액은 1155억불로서 전년동기 대비 약 77%수준이고, 누적수입액은 1058억불로서 전년동기 대비 약 66%수준이다.
 

다만, 여전히 원자재·자본재 수입이 전년보다 각 각 41.1%, 28.4% 감소되어 경제활력 회복의 기반이 될 시설투자의 뒷받침이 미약한「불황속 흑자」상황이다.
 

또,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로 우리 경제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위기상황에서 수입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4일 현재 17.2조를 징수하여 징수목표*대비 34.3%를 달성함. 올해 하반기에 별다른 외부충격이 없는 한 당초 연간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관세청 징수목표: 50.1조원(총 국세징수목표 164.2조의 30.5%)

관세청은 수입규모에 연동된 세수규모가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징수실적을 보인 것은 최근 원유가격의 상승(원유가격: 44$/배럴('09. 1분기) → 56$/배럴('09.5.8)과 전년도에 납기연장되어 금년도 이월된 관세(관세 등 이월액: 2.6조) 등 의 징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은 또 경제위기 상황을 틈탄 민생침해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09.4월말 현재 1.5조억원 상당의 불법 수출입물품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단속건수로는 17% 감소하였으나, 단속금액은 60% 증가하였음 특히, '09.4월까지 577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먹거리를 적발해 전년동기 대비 142%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

정부의「일자리 창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100+500 고용」프로그램*은 '09.4월말 현재 행정인턴 등 266명을 고용하여 44.3%의 목표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예산 조기집행」정책에 따라 '09.4월말 현재 관세청 사업지 예산 413억원을 집행하여 조달사업의 발주절차 등을 감안할 때, 관세청의 예산조기집행도 원만하게 진행 중이다.

허 청장은「관세행정 경제상황점검단」으로부터 분야별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관세행정 관련 주요 경제상황이 비교적 양호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환율하락으로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체적 접근 관점에서 관세행정 관련 수출기업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세수관리상의 여유를 감안하여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의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 혜택을 추가적으로 적절히 안배하되 조세채권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불법 수입먹거리·의약품 등 민생침해 수입물품의 단속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피로감이 증가하고 단합이 이완되는 여름철부터 불법 먹거리·의약품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 계획수립을 지시했다.

또 일자리 창출·예산조기 집행 프로그램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충실히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