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 개최…남북 왕래 증가에 따른 유엔사 업무 조정

한·미 양국은 19일 한반도 정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책임권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15차 안보정책구상(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회의를 열어 유엔사 책임권한 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등 주요현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협의와 관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활성화로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는 차량과 인력 규모가 폭증, DMZ 출입 승인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유엔사가 행정적으로 이를 감당해낼 만한 여유가 없어 한국군에 이양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회의 결과를 다음 달 6~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신(James J. Shinn)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 수석대표는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 이룩했던 성과들을 잘 정리해서 11월 초에 있을 SCM에 보고할 수 있길 바란다"며 "2주 전에 개최됐던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브리핑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11일 방북한 북핵 불능화 미국 실무팀 단장인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성 김 과장은 회의가 시작되자 인사말을 통해 “회의 참석 기회가 주어져 기쁘다”며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한미관계의 발전으로 연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