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지키기 해양사고 예방 2011년까지 1000톤급 대형함정 33척 보유 
 
해양경찰은 21세기 변화하는 해양안보환경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에 모두 8106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8.3% 증가한 것이다.

지난 1996년 UN 해양법 발효 이후 한 나라의 해양력은 국력의 총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매장량이 고갈되어 간다’는 언론보도나 ‘이라크전은 석유 때문이었다’는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회고록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상에서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각국은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할권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대형함정과 항공기 중심으로 광역경비체계 구축

그 중에서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주변 해역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UN 해양법 규정상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자국의 EEZ로 편입할 수 있음에도 한, 중, 일 3국의 지리적 여건상 중첩성을 피할 수 없고,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안보 여건상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강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해양분쟁 가능성은 지난 해 일본의 독도주변해역 해저탐사 시도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해양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해양경찰은 2011년까지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 33척,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 24대 보유를 목표로 2008년에는 121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대형함정 24척(2007년 22척), 항공기 17대(2007년 15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광역해역까지 완벽한 경비를 위한 광역위성통신망 구축사업에 6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중대형함정의 작전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외부환경의 변화 말고도 연안해역 여건 또한 녹록치 않다. 다행히도 지난 1997년 씨프린스 사고 이후 대형 해양오염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최근 5년간 1655건의 크고 작은 해양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 해상을 통해 일일평균 225척의 유조선이 75만7000톤의 석유제품을 운송하고 있어 해상교통관제와 해양오염사고 관리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안전망 구축

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수상레저이용객의 안전관리도 중요한 일이다. 200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6만2217명이 수상레저면허를 취득하였고, 매년 약 9000여명이 신규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고 있다. 올 한해 연인원 1억347만명이 해수욕장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다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런 추세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7월 서비스를 시작한 ‘해양긴급신고 122’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에 6억원, 갯벌과 양식장이 산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연안환경에서 전천후 임무수행이 가능한 연안구조정 도입에 3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바다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22를 누르면 곧바로 122해양경찰구조대로 연결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는 첨단 인명구조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방제정 건조에 39억원, 해양오염 감시 및 예방활동에 16억원, 오염사고 발생시 처리를 위한 방제활동에 10억원 등 모두 65억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의 파수꾼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밀입국, 해적 등 범죄 없는 바다에 투자

지난 반세기 해양에서의 범죄는 수산업법위반 등 생계형 범죄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 경향은 어업환경의 변화, 해양을 통한 국제 교역량의 증가로 밀수,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 폐기물 처리 등 환경사범, 면세유 불법유통, 양식장 절도, 사기, 폭력, 살인 등 민생침해형 범죄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범죄발생 빈도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해양범죄 발생건수는 2004년 3만7060건, 2005년 4만2661건, 2006년 5만2763건 등이다.

이러한 해상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2008년에는 도서지역 등 오지 주민을 대상으로 범죄신고와 민원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주민편익신고센터 등 국민편익 수사시스템 구축과 과학수사장비 보강에 17억원, 범죄발생시 한 발 빠른 대응을 위한 100톤급 고속형사함정 건조에 47억원 등 모두 64억원을 ‘범죄 없는 바다’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주변국 해상치안기관 협력강화를 위해서도 3억원을 지원하여 밀수, 밀입국, 해적 등 국제성 범죄의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미래 해양환경은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의 장이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포근히 감싸 안을 휴양의 공간이다. 이런 바다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은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국민의 소중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낭비요소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2005년 ‘BPS(Budget Performance System)’라 불리는 자체 재정성과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 지난 9월 17일에는 정부 중앙부처 최초로 ‘피터드러커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양경찰은 이를 나라살림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라는 일깨움으로 받아들이며 선진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