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 외국에서 따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사무국(사무국장:기술표준정책부장)을 맡고 있는 한국제품인정기구(KAS :Korea Accreditation System)가 지난 7월13일 싱가포르에서 태평양지역 제품인정기관 및 그 관련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태평양지역인정협력체(PAC) 위원회 회의에서 21개 전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MLA)가입에 성공했다.
※ KAS는 2006.5.8〜11(4일간) PAC의 심사를 받은바 있음※ PAC :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아·태 인정기구 협의체) ※ IAF :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국제인정기구협의체] ※ MLA :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다자간 상호인정협정]
이에 따라 KAS 인정제품은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수출이 한결 용이해 졌다.
이번 국가간 상호인정으로 KAS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내인증기관(별첨)에서 발행한 제품인증서에 대해서는 협정국가의 추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형식승인·안전인증·품질인증)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업체는 인증비용과 시간절감의 혜택을 받아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우리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현재 제품인정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한 나라는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27개국이며 한국은 28번째 가입국이 된 것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수출업체들은 수입국에서의 인증 면제로 연간 미화 10억 달러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개 인증획득 소요시간 : 국내 2.35개월, 해외인증 7.13개월※1개 인증획득 소요경비는: 국내 7,450천원, 해외인증 14,440천원※국내 인증획득 총비용은 2.2조원(1개 기업당 2.73개 보유)이며, 인증에 따른 매출손실은 9조원으로 추산('06년 산업기술시험원 보고서)
이번 MLA가입은, 세계 각국이 FTA체결시 또는 WTO/TBT협상시 국제상호인정협정(MLA)체결이 중요정책으로 부상하는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우리의 인증마크로 제품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무역촉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국산제품의 기술적 노하우 유출방지 및 외국인증시 비용절감을 위해서 제품인증부분을 활성화하여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전기공사 등 현재의 9개 국제공인 제품인정기관을 앞으로 3년 안에 2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제품 인정범위를 150개 분야에서 300여개 분야로 늘릴 계획이다.